도박의 법적 근거 · 형법 246조와 특례
대한민국에서 도박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일정한 특별법에 의해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 구조는 한국 카지노 산업의 법적 틀을 결정하며, 내국인이 접할 수 있는 합법 도박의 범위를 좁게 제한합니다.
형법 제246조 (도박·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도박죄의 성립 요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 베팅 행위가 "일시오락"의 범위를 초과
- 도박 개장(제247조)은 별도 범죄로 더 무겁게 처벌
"일시오락"의 판단은 법원이 관습·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친족 간 소액 화투, 친목 모임의 저가 점심 내기 정도는 일시오락으로 봅니다.
특별법에 의한 합법 도박
일반 원칙(금지) 하에 특별법이 허용하는 예외 영역만 합법입니다. 주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지노 (관광진흥법 · 폐광지역법)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근거 (파라다이스·세븐럭 등 17개)
- 내국인 출입 카지노 · 폐광지역법 제11조 근거 (강원랜드 1개소)
경마·경륜·경정 (관련 법률)
- 경마 · 한국마사회법
-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로또·연금복권 등 공공 복권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할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 스포츠토토 ·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소싸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청도 등 지정 지역 소싸움 · 투표권 발매 허용
불법 도박의 범위
위에 열거된 특별법의 예외 영역을 벗어난 모든 도박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246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래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판단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 해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접속 및 베팅 (접속지·운영지 무관하게 한국인의 베팅은 형법 적용)
- 불법 사설 도박장
-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
- 암호화폐 기반 카지노·도박 플랫폼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
특히 해외 온라인 카지노는 "해외에서 운영되므로 합법"이라는 오해가 자주 발생하나, 베팅 행위자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서버 이용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지면의 1차 출처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최종 확인 2026-04-15.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go.kr · 최종 확인 2026-04-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ngcc.go.kr · 최종 확인 2026-04-15.
본 지면의 법률 해설은 학술·저널리즘 목적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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