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와 강원랜드 수익 구조
강원랜드는 단순한 영리 카지노가 아니라 폐광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설립된 공공 목적의 카지노입니다. 수익의 법정 배분 구조가 일반 사기업과 다르며, 정부·지자체·지역사회로의 환원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 폐광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섰는가
1980년대 중반 한국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강원도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상권 붕괴가 심화되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대체 산업으로 관광·카지노 복합 단지가 승인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이 과정에서 내국인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공공 목적 카지노입니다.
수익의 법정 배분 구조
강원랜드 카지노 수익은 세 층의 법정 지출을 거친 뒤 배당 또는 재투자됩니다.
1층 ·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매출 총액의 일정 비율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법정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기금은 전국 관광 인프라·해외 홍보·관광 산업 진흥에 사용됩니다.
2층 · 폐광지역 지원금
카지노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폐광지역 개발 기금으로 납부합니다. 이 기금은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폐광지역의 SOC 건설·지역 복지·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재투자됩니다.
3층 · 지방세 및 공익 사업
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일반 세목뿐 아니라 도박 중독 예방·치유 사업(KCGP 1336) 지원금도 법정 지출로 집행됩니다. 남은 이익이 주주 배당 또는 사내 재투자로 활용됩니다.
이 지면의 1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go.kr · 최종 확인 2026-04-15.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최종 확인 2026-04-1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ngcc.go.kr · 최종 확인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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